업무상 질병

업무상 질병

1. 업무상질병의 의미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) 

-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

-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-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2. 업무상질병의 판단 기준

-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경합하여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수행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

-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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